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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3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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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32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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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1
한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8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8. 23. 선고 2000다66133 판결
  [수입신용장결제대금][공2002.10.1.(163),2182]
   수입신용장결제대금
   민사소송법

2001년
2. 대법원 2001. 6. 15. 선고 99다72453 판결
  [수출어음보험금][;집49(1)민,545공2001.8.1.(135),1602]
   수출어음보험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3. 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1다5654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1.6.15.(132),1211]
   구상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9년
4. 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8다57198 판결
  [보증채무금][공1999.5.15.(82),849]
   보증채무금
   민사소송법

1997년
5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다2526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11.1.(45),324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7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7다298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7.7.15.(38),201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8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6다5052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5.15.(34),143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9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5다20454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6.11.1.(21),3107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

10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다5416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6.1.(11),151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5년
13. 대법원 1995. 11. 10. 선고 95다467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12.15.(1006),390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4. 대법원 1995. 6. 16. 선고 95다2654 판결
  [예금청구][공1995.8.1.(997),2503]
   예금청구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5. 대법원 1995. 5. 26. 선고 95다1212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5.7.1.(995),226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16. 대법원 1994. 11. 8. 선고 94다31549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공1994.12.15.(982),3249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7. 대법원 1994. 10. 11. 선고 94다23746 판결
  [전부금][공1994.11.15.(980),2961]
   전부금
   민사소송법

18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3다46681 판결
  [추심금][공1994.7.15.(972),1949]
   추심금
   민사소송법

19. 대법원 1994. 1. 25. 선고 93다9422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4.3.15.(964),794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

1993년
20. 대법원 1993. 12. 7. 선고 93다41914 판결
  [물품대금][공1994.2.1.(961),343]
   물품대금
   민사소송법

21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2다5097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7.15.(948),168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22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누16560 판결
  [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][공1993.7.1.(947),1593]
 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

1992년
28. 대법원 1992. 7. 10. 선고 92다12919 판결
  [가등기말소등][공1992.9.1.(927),2368]
   가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30. 대법원 1992. 5. 8. 선고 91다41019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2.7.1.(923),1820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31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1다2475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6.1.(921),156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3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다3364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3.15.(916),89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91년
34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1다26935 판결
  [계약배상금등][공1992.1.1.(911),78]
   계약배상금
   민사소송법

35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다19459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7.15.(900),1742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36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1다343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1.6.15,(898),147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37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0다1718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5.15,(896),126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공증인법 민사소송법

1990년
39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누3904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1.15.(884),2199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

40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88다카31095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0.8.15.(878),1556]
   대여금
   민사소송법

41. 대법원 1990. 4. 27. 선고 90누1373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6.15.(874),1192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

42. 대법원 1990. 3. 13. 선고 89후1905 판결
  [상표등록무효][집38(1)특,482;공1990.5.1.(871),893]
   상표등록무효
  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

43. 대법원 1990. 3. 9. 선고 89다카21781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공1990.5.1.(871),872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

1989년
44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9다카1145 판결
  [임금][집37(4)민,99;공1990.1.15(864),133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46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다카1250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9.11.1.(859),145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88년
48. 대법원 1988. 12. 20. 선고 88다카3083 판결
  [공사대금][집36(3)민,143;공1989.2.1.(841),196]
   공사대금
   민사소송법

49. 대법원 1988. 12. 13. 선고 87다카314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36(3)민,115;공1989.1.15.(840),10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0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7다카422(본소), 423(반소) 판결
  [가등기말소등,소유권이전등기등][집36(2)민,159;공1988.11.1.(835),1326]
  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

51. 대법원 1988. 6. 14. 선고 88누3567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7.15.(828),1046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

1987년
54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7므16 판결
  [이혼][공1987.9.15.(808),1392]
   이혼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5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5다카1046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87.7.15.(804),1046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6년
1984년
58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4다카571 판결
  [대여금][공1984.9.15.(736),1427]
   대여금
   민사소송법

59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3다카1927 판결
  [보증금][집32(3)민,69;공1984.8.15.(734)1269]
   보증금
   민사소송법

60. 대법원 1984. 5. 22. 선고 80후52 판결
  [실용신안등록무효][집32(3)특,265;공1984.7.15.(732),1124]
   실용신안등록무효
  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63. 대법원 1984. 1. 31. 선고 83다카1034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84.4.1.(725),436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83년
65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0다157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3.5.15.(704),72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82년
69. 대법원 1982. 3. 23. 선고 80다1857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82.6.1.(681),461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81년
70. 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0다2810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81.11.1.(667),14321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71. 대법원 1981. 6. 9. 선고 80다44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1.7.15.(660),1398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80년
72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79다128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집28(3)민,15;공1980.11.1.(643),13157]
   건물철거
   민사소송법

1979년
73. 대법원 1979. 8. 14. 선고 78다1283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][집27(2)민,237;공1979.10.15.(618),12155]
   소유권보존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74년
74. 대법원 1974. 9. 24. 선고 74다234 판결
  [제3자이의][공1974.12.1.(501),8069]
   제3자이의
   민사소송법

75. 대법원 1974. 7. 23. 선고 74다11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74.10.1.(497),800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72년
1971년
1970년
80. 대법원 1970. 12. 29. 선고 70다242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18(3)민,43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69년
1968년
1966년
1965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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